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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민의 건강에 보수, 진보 정치놀음 줄다리기 할 때인가?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하동으로 귀촌(귀농)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날 때면 괜히 우쭐해지고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이유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좋은 경관과 그 속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먹거리”라고 대답한다. 그러면서도 질문하시는 것은 인근에 병원이 있느냐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병원 가깝고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 살아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맞는 말이다. 그 모든 것을 우선하는 것이 내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곳을 희망한다. 소멸되어 가는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 다문화 가정 및 취약계층 증가로 필수 기초의료가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인구가 40%가 넘는 하동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촌음을 다투는 환자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민영병원이 있었지만, 필수 의료분야보다는 돈 되는 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니 군민에게 외면받고 폐업으로 이어져 그로 인해 군민만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불확실사회라 명명된 이 시대, 보다 신뢰성을 지닌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하는 바이다. 공공의료에는 자본주의의 논리가 예외로 운영되어야 한다. 어찌 사람의 생명을 경제적 수치로 계산을 한다는 말인가? 국민의 생명에는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는 오직 인간의 존엄만이 그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하루빨리 우리 하동 군민이 의료 사각지대가 아닌 공공의료 혜택으로 내가 나고 자란 하동에서 우리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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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사업 국비 1억 반납 위기하동군의 협력 기관인 놀루와(협)가 추진 중인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사업의 국비 1억 원과, 같은 규모의 군비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반납 위기에 처했다. 이 사업은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 DMO로 선정된 후, 연속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확보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5일 하동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그 결과 국비의 반납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예산 삭감 결정은 하동군과 놀루와의 지속적인 지역 관광 활성화 노력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놀루와는 이에 대응하여 지난 1일 하동군의회를 방문, 박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놀루와는 2018년 창립 이후 지역문화와 관광을 통한 마을 및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들의 노력은 '섬진강 달마중' 프로그램이 한국관광공사 선정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2023년에는 전국의 수많은 관광조직체 중 우수 DMO로 선정되기도 했다. 놀루와(협)의 협력업체인 악양면 협동조합 매계의 강훈채 이사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직원 2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으며, 협력업체들 역시 큰 혼란에 빠진 상태”라고 밝히며,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어 지역 경제 및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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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가 보건의료원 건립 방해” 하승철 군수 1인 피켓 항의 시위하승철 하동군수가 지난 26일 하동군의회의 ‘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 전액 삭감’ 결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동 관내 곳곳을 돌며 벌였다. 이는 지난 2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동군의회가 ‘보건의료원 실시 설계비’ 13억 3,9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하승철 군수가 강력히 반발에 나선 것이다. 하 군수는 ‘군민 여러분 공공의료원을 살려주십시오’ 제하의 피켓에서 “하동군의회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방해하고 무산시킨 합리적 근거를 하나라도 대십시오”라며 군의회의 공공의료원 반대를 군정 방해 행위로 규정, 규탄하고 나섰다. 또 하동 관내를 돌며 벌인 항의 피켓 시위에는 “하동군의회 의원님 하동 공공의료원 설립을 방해하고 무산시킨 이유가 뭡니까?”라고 적어 군의회의 부결에 대해 그 부당성을 군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하 군수는 “하동군 공공병원 건립은 시대적 과제이며, 취약계층과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정책이다. 하동군의회는 정치적 고려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현행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동군의회의 운영 적자 우려에 대해서도 청송군보건의료원을 예로 든 뒤 “진료부문을 민간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43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으며 진료수입금 24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창출되면서 연간 20억 원의 재정부담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적자가 아니라 복지 차원의 비용 지출”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원 설립에 건축비와 의료장비비 포함하여 36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는 50억 정도 예상되며, 진료수입금은 26억 원으로 추정되어 연간 24억 원의 재정부담이 있지만 하동군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인 데다 국·도비 확보 등으로 이를 최소화할 것이며 설령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군민 복지 차원의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군수는 "내년에 보건의료원을 건립하려면 4월말까지 국비 신청을 해야 하는데 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은데다 예산도 삭감해 사업 차질이 생겼다"면서 "보건의료원 건립 용역 때 모든 군의원이 찬성했는데 갑자기 견해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하 군수는 1인 피켓 시위 배경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업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번 군의회를 찾아갔지만 만나 주지 않았고, 군의회의 제주도 연수 때도 찾아갔지만 허사였다. 군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창구가 모두 차단돼 어쩔 수 없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하동군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보건의료원 건립에 대해 운영비 과다 책정, 운영 적자 우려 및 대책 마련 등의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하동군보건소는 “하동군은 심각한 의료취약지역으로서 보건의료원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며, 군민의 공익 증진을 위해 운영 적자를 감내하고서도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전액 삭감은 지난 심의안 부결의 연장선으로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려 보건의료원 건립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하동군은 인구소멸과 의료 기반 시설 마련, 군민의 필수 의료 공급, 건강·생명권 보장을 위한 2022년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종합병원급 공공보건의료원 구축’을 선정하고 올해 36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700㎡로 규모로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자 했다. 지난달에는 지역 간 의료시설 격차 해소하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청송군, 단양군, 태안군 벤치마킹을 통해 운영 현황, 운영전략, 인력 수급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승철 군수는 사실상 보건의료원 설립을 무산시킨 하동군의회에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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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철 군수 ‘보건의료원’ 설립 강력한 의지하승철 군수가 하동군의회의 보건의료원 건립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해 “군의회의 반대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하 군수는 ‘월간경남’과 인터뷰를 통해 “하동군 공공병원 건립은 시대적 과제이며, 취약계층과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정책이다. 하동군의회는 정치적 고려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현행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동군의회의 운영 적자 우려에 대해서도 청송군보건의료원을 예로 든 뒤 “진료부문을 민간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43억 원의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으며 진료수입금 24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창출되면서 연간 20억 원의 재정부담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적자가 아니라 복지 차원의 비용 지출”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원 설립에 건축비와 의료장비비 포함하여 36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는 50억 정도 예상되며, 진료수입금은 26억 원으로 추정되어 연간 24억 원의 재정부담이 있지만 하동군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인 데다 국·도비 확보 등으로 이를 최소화할 것이며 설령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군민 복지 차원의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군수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을 3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이 2.5%에 불과한 점, 고령인구가 전체 40%를 차지하고, 장애인은 10.2%, 기초생활수급자는 7.3%에 이르는 점 등이 하동군 의료수요가 높은 데도 의료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자료”라며 “실제 하동군민이 연간 지출하는 의료비는 1,288억 원에 이르지만, 이 중 76%인 973억 원이 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지역 내 의료서비스의 부족을 실감하는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민간병원 유치보다 보건의료원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민간병원 유치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의료 취약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익성 감소와 의료 인력 부족 때문이다. 민간 의료기관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언제든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공의료원은 수익성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면서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하동군은 노인 인구와 취약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며,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공의료원 설립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원 설립은 군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핵심으로 이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통합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원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부분 적자 운영이지만,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군민 복지 차원의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군의회 등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보건의료원 건립에 동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 군수는 “하동군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할 각오”라며 “뜻을 같이 하는 다수 군민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 말하고 50만 내외 군민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윤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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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현안사업 날선 신경전하동군과 하동군의회가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놓고 한 달 넘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난항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3월 15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안)’ 중 ▲꿈나무 행복키움센터 건립(옥종면 양구리) ▲아이같이(청년가족) 보금자리 건립(하동읍 비파리) ▲하동군 보건의료원(하동읍 읍내리 현 보건소 자리) 건립 등 3개 사업에 대한 취득을 보류시켜 사업 추진에 급제동을 걸었다. 하동군은 이들 사업의 목적이 ▲농업인 및 농업인 자녀의 복합교육시설 건립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통해 군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취득을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의결을 요청했으나 하동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태)는 “예산이 많이 들고 향후 엄청난 적자가 예상된다”며 지난 13일 보류를 했고, 이어 15일에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업 3건을 최종 보류 결정을 내려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동군의회가 보류시킨 3개 사업 중 가장 큰 논란을 부른 핵심은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원 건립 사업은 민선 8기 하승철 군수의 주요 역점공약이다. 하동군은 “하동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환자가 30분 이내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이 2.5%에 그친다”면서 “이는 전국 평균 71.7%, 경남 평균 61.6%와 비교하면 우리 하동군민들이 얼마나 취약한 의료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동은 고령인구 비율이 38%에 달하고, 장애인 10.4%, 기초생활수급자 6.5%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인구구조를 가진 점을 고려해야 하고, 지역소멸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가 절실하다”며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결국 하동군의 군민 의료보건서비스 확대를 비롯한 3개 현안사업에 군의회가 ‘예산의 효율성’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상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따르고 있어 군 관계자의 애를 태우고 있다. ◇하동군 군민 숙원 차질 우려 하동군은 군의회의 제동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난감한 표정이다. 하동군은 군민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응급실, 입원실, 수술실, 건강검진센터 기능 등을 갖춘 보건의료원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기획행정위원들이 걱정하는 소요예산과 운영 적자 부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적자 가능 수치를 부풀리고,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는 것에 내심 불만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군은 보건의료원을 건립하면 기존에 예산으로 지원되는 하동중앙의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 약 5억 원과 군민여성의원 연 5억 원의 인건비 지원 등을 보건의료원으로 흡수할 수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의회의 보류는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국 각 자치단체가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도로를 파헤치는 등의 예산 낭비성 전시행정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 복지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현안 사업에 딴지를 거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행정 효율성’의 잣대를 대기 이전에 추진하고 있는 3개 사업이 군민에게 ‘효용성’과 ‘효과성’이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바람직 한데도 ‘적자냐’ ‘흑자냐’를 기준으로 삼으면 그 어떤 주민복리정책도 추진이 어렵게 된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군정에 있어서 군민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건강한 적자’, ‘착한 적자’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인데도 군의회에서 ‘나쁜 적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해마다 고령화되고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군민들의 현실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군의회에서 전향적 입장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군의회 왜 보류시켰나. 하동군의회가 보건의료원 건립 등 3개 사업에 제동을 건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예산’이다. 기획행정위 심사에서 정영섭 위원은 “들어가는 예산 300억 원 중 거의 대부분이 군비이고, 건립 후 운영비가 1년에 63억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먼저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미옥 보건정책과장은 “경북 청송군의 경우 연 20억~25억 정도 적자가 나고, 충남 태안군의 경우 연 30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적자는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정 의원은 “그거는 용역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김민연 위원 역시 “인력 및 운영비만 100억 원이 넘는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 복지는 삼가야 한다”면서 “좀 더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정해 가지고 (다시) 올려 달라”고 말했다. 신재범 위원은 보건의료원 건립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 위원은 “‘의료원 지으면 좋겠습니까’하면 다 짓자고 하지요. ‘1년에 적자가 얼마가 나는데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하면 짓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력 수급문제 지적하고 “3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과 함께 “보건의료원을 건립해도 환자들이 진주, 서울 등 대형병원으로 갈 것이고,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의료원만 보지 말고, 파주, 포천, 의정부 등 잘 안되는 의료원도 봐야 한다”고 따져 보건의료원 건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강희순 위원은 “규모가 너무 크다. 국비, 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김진태 위원장도 “보건의료원이 준공되는 4년 후에는 인구 4만이 무너질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내는 기획행정위원들은 응급의료센터만 운영하거나 아니면 병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병원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3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 건축기획 용역이 진행 중이고 진료과나 병상 규모를 축소하여 건축비 및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면서 “운영비도 국도비 지원가능한 사업과 연계하면 군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동군 의원 설득 총력 군 담당자는 의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기획행정위원을 중심으로 2~3차례 설립 당위성 설명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 ‘아이같이 보금자리 건립사업 역시 5회 이상 의원실 등을 찾아 사업비 적정 여부를 설명하며 협조를 구하고 있다. 또 ’꿈나무 행복키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는 신재범 의원, 김진태 위원장, 하인호 의원 등에게 사업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하고 의회 전문위원, 사무과장과도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와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군의원들의 반응은 상당히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타 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운영 현황 경북 청송군 보건의료원의 경우 2과 10팀 6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전체 17명으로 보건의료원에 11명(전문의 7명, 치과의 2명, 한방의 2명)이 있으며, 보건지소에 6명(한방의 2명, 인턴 3명, 일반의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청송보건의료원의 시설을 보면 보건의료원을 비롯하여 장례식장,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진료과목은 8과(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치과, 한의과)에 48병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진료수입을 보면 2021년 17억 4,700여만 원, 2022년 22억 9,200여만 원, 2023년 24억 3,400여만 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위탁보조금 예산은 2021년 39억여 원, 2022년 40여억 원, 2023년 42억여 원이며 올해는 47억여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송군의 인구는 2만 4,300여 명이다. 충남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1996년 개원해 지방자치단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는 상당한 규모와 짜임새를 자랑하고 있다. 조직은 2과 14팀, 보건지소 6개소, 보건진료소 16개소에 총 24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총 20명으로 의과 11명(일반 6명, 전문 5명), 치과 3명, 한의과 6명(일반 5명, 전문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에 29명, 병동에 14명, 외래에 15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병상은 응급실에 11병상, 병동에 34병상이 있으며, 보호자 없는 병실을 총 24병상을 가지고 있다. 태안군보건의료원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단국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경희의료원 ▲여의도성모병원 ▲가천의과대학교 인천길병원 ▲한림대성심병원 ▲인천성모병원 ▲서산중앙병원 등과 협력병원 관계를 맺고 있다. 진료수입 현황을 보면 2021년 28억 4,000여만 원, 2022년 29억 5,000여만 원, 2023년 35억여 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태안군은 연 27억여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구는 6만 1,000여 명이다. 충북 단양군 보건의료원은 165억여 원의 예산으로 부지 8,429㎡ / 연면적 2,995.7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 30병상으로 오는 7월 개원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는 응급의학과(응급실)를 비롯해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안과, 치과, 한의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10개 과목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안과(화·수요일), 산부인과(화·목요일), 비뇨기과(목요일), 소아청소년과(화·목요일) 등 4개 과목은 가톨릭대학, 충주의료원, 제천명지병원과의 협업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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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은 메시지 전쟁정권 심판론! 참으로 강한 메시지다. 이를 능가할 만한 여당의 프레임은 무엇인가? 현정권이 무능 하다면 그 원인은 여소야대, 과반수에 못 미쳐 일어난 현상이다. 정권에 힘을 빼놓고는 무능하다고 심판해야 한다는 것, 정치의 냉혹함이다. 메시지라는 창과 방패가 난무하는 정치 현장. 일반인들의 일상 언어생활과는 무관하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2-3년 간 있었던 일상의 정치적 언어들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강력한 핵심 언어를 추출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간단한 핵심어 하나로 야권이 표를 얻어야 할 당위성을 폭발 시키고 있는 것이다. 야권이 정권심판론을 띄울 때 여당 측은 무엇을 했는가? 정권심판론이라는 허깨비를 진짜 핵폭탄급으로 만드는 쪽이 바로 여당이었다. 정권심판론 한마디 때문에 야권으로 행하는 파이(떡)는 커졌다. 야권이 잃은 것은 없다. 꽃 놀이패를 들고 흔드는 것이다. 21대 국회 권력이 현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과 22대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어서는 국가가 결단 날것이라는 강력한 의미의 메시지를 함축한 그 무엇은 없는가? ‘몰상식 심판론’이었으면 어떨까? 정권심판론의 심판 대상은 허상이다. 실체가 없다. 법에 저촉된 것이 없다. 단지 정치적인 상징일 뿐이다. 그러나 몰상식심판론의 대상인 몰상식은 실상이 있다.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한동훈은 선거 유세에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현 정부가 원하는 법안 개정안을 다수당이 거부한 것을 거론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유권자들이 심판할 만한 정보를 주지 못했다. 유세장에서 디테일은 독이다는 교훈을 따르고 있었다. 반면 정권심판론의 북소리는 크게 다가오고 있었다. 유세장의 청중에게 기쁨과 흥분을 주는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짧으나 강한 매시지. 디테일 보다는 프레임을 치는 한 단어가 필요하다. 한동훈은 유세에서 대비법을 사용한다. 대비법은 청중의 판단을 도와준다. 판단을 싶게 하게 한다. 여러분은 ‘에이’ 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비’ 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까? ‘에이’요라고 청중석에서 반응이 나온다. 대비법을 사용할 때는 강조 부위에서 임팩트를 질러야 한다. 청중의 호응도는 참석하지 않은 지지자들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도사들이다. 눈 앞에 선 청중을 보이지 않은 청중에게 까지 메시지가 전달할 수 있도록 기를 불어 넣어 줘야 한다. 한동훈의 대중 연설도 점점 때가 베껴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대중 연설을 잘하는 대통령이 있었다. 와이에스다. 대중연설에서 한 마디 마다 청중으로부터 반응이 나오도록 연출을 한다. 한 마디는 짧다. 청중은 신이 난다. 과거 선거전에서 실수를 저질러 낭패를 보이곤 했다. 실수가 적은 쪽이 이긴다고 했다. 22대 선거에서 야권에 몇 개의 실수가 들어났다. 그러함에도 잘 견디어 내고 있다. 여당 측에서는 이를 역공하는 방망이가 무디어 보인다. “불법 대출이 문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불법 대출을 막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권력이 아니면 대출도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라며 밀어붙이지못하고 있다. 한동훈은 9회말 2사후 타자의 자세로 싸운다고 했다. 진짜 큰일을 낸 사례가 있었다. 70년 라이벌 양 사립대 간 야구대회가 동대문 야구장에서 있었다. 이종도라는 1학년 학생이 9회말 2사 후 타석에 들어가 홈런을 쳤다. 그 팀이 이기지는 못했지만 지지도 않았다. 이종도는 엠비씨 청룡팀에 입단했다. 프로팀 창단 기념대회 9회말 2사 후 타석에 섰다. 만루홈런을 치고 만다. 이겼다. 그간 익힌 뱃심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한동훈은 아직 젊다. 9회 말 만루홈런을 기대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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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법안 통과 필요‘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27명 사상자 발생’,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159명 사상자 발생’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고들이다. 이들사고의 공통점이 뭘까? 바로 ‘사무장병원’이다. 사무장병원이란, 대표적으로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병원 진료비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그럼왜 사무장병원이 나쁜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이 의사의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의료기관으로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여 비의료인 수술,과잉 진료 등 많은 폐해 사례가 있으며,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모두 1,717곳, 환수 결정된 금액은 약 3조 4,000억 원에 이른다. 현재도사무장병원으로 연간 2,000억 원 이상이 새 나가고 있다. 이는, 국민이 받아야할 의료혜택이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사무장병원 수사에서 신속한 자금흐름추적과 증거확보가 생명인데, 현실의 경찰 수사기관 수사는 민생치안과 강력범죄우선으로 건당 평균 11.5개월이 걸린다고 말한다. 공단은의료, 법률 분야 전문인력과 불법개설 감지시스템을 운용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있으나, 수사권 부재로 계좌추적, 관련자 직접조사 등이 불가하여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만약,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한이 주어진다면 양질의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한 직접 수사를 통해 신속한 수사 착수와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더 이상 새어나가지않도록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법사법경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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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결집·지지 호소 막바지 총력제22대 총선 사천 하동 남해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 무소속 최상화 후보가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 강화와 함께 막판 표심 결집과 지지를 호소하며 막바지 선거운동에 올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 측이 지난 1일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64조1항과 250조 위반 혐의로 사천경찰서에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 후보 캠프는 “서천호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 시 제출한 정규 학력증명서의 최종학력과 이미 10,138부나 발송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게재된 최종학력이 다르고, 또 선거벽보에 게재된 최종학력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도 다르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학력 위조 및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 조항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무겁게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법원 역시 후보자들의 학력 위조 및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유권자들의 알 권리 침해’로 보고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후보 측 관계자는 “서천호 후보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천 하동 남해 지역의 10,138세대에 이미 보내진 예비홍보물은 즉시 전량 회수조치하여 전량 폐기 처분하고, 거리마다 설치된 선거 벽보도 즉시 철거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빠른 시일 안에 수사 결과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는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서천호 후보는 '불법적인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 상호 비방하지 않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책선거, 지역·세대·계층의 소통과 화합을 우선시하는 통합의 정치를 지향하며 전례 없이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면서 “이와 상반되게 상대방 흠집 내기와 지역 분열 여론 야기, 비방성 여론몰이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제윤경 후보 측에서 학력기재와 관련 고발한 것에 대해 “제윤경 후보는 서천호 후보의 예비후보 홍보물, 벽보, 공보에 학력 표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 마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후보는 “정규학력으로 경남대학교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이 명백하며, 대학원인지 행정대학원인지를 혼용하여 표기한 것은 실무적 착오였다”며 “이미 배포된 공보 2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는 명확하게 경찰대학 졸업과 경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박사)를 기재하였으나, 공보와 벽보 제작 과정에서 공개자료와 똑같이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단순 착오이며, 의도적으로 졸업하지 않은 학교나 취득하지 않은 학위를 게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거법 위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경남도선관위는 학력기재와 관련하여 최상화 후보 측 김 모 씨의 이의제기에 대해 지난 4일 “이의제기자 주장 및 피이의제기자 소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남대학교의 학칙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서천호의 학위수여 증명서에 기재된 ‘대학원’은 ‘행정대학원’이 아닌 ‘대학원(일반대학원)’으로 확인되므로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중 ‘행정대학원’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이 결정을 경남도선관위 게시판에 공고되고, 공고문 사본을 선거구 내 투표소마다 5매, 선거일 투표소 입구에 1매를 첨부한다”고 통지했다. 무소속 최상화 후보는 지난 4일 오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사천시 수협건어위판장에서 일신마트까지 1.5km에 걸쳐 ‘삼보일배’을 진행했다. 그는 “항상 몸으로 부닥치고 경험하며 그곳에서 해답을 찾아왔다”면서 “이번 삼보일배 행사가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직접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이날 삼보일배에서 “내 고향, 내 지역을 위해 한 번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도전해왔다”며 “이제 저는 마지막 도전이다. 사천 하동 남해를 위해 정말로 일하고 싶다”며 절박한 심정을 전했다. 최상화 후보 선대위는 지난 8일 하동군 선관위에서 현재 조사 중인 서천호 후보의 불법 선거 운동 및 학력에 관한 위조 학력, 허위 사실에 대하여 유권자 여러분께 직접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최 후보 선대위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불법 선거 운동, 치매요양원에서 발생한 불법 선거 운동, 그리고 경남도경에 의해 진행된 당내 경선 불법 선거 운동의 의혹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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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대 범죄 사각지대 해소하동경찰서(서장 진영철)는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하동군에서 설치 운용 중인 관제 CCTV 980대 이외 추가 요청한 지능형 CCTV 등 총 89대의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설치될 지능형 CCTV는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 배회·쓰러짐·폭행 등객체의 움직임을감지 후, 위급상황 시 즉시 하동군 통합관제센터로 영상이전송되고 관제요원이 이를 확인하여 경찰에 통보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상 동기(묻지 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며 일상 속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사전에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사건·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2025년까지 580대의 지능형 CCTV를 교체‧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영철 경찰서장은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유동 인구가 많거나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능형 CCTV 교체‧설치하는 등 물샐틈없는 촘촘한 방범망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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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서천호·최상화 후보 표밭 공략‘포문’지난달 28일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면서 사천 하동 남해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민의힘 서천호, 무소속 최상화 후보는 출정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후보는 ‘새벽을 여는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는 것으로 공식 선거운동 유세 일정을 시작했다. 제 후보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지난달 28일 새벽 3시 30분 삼천포 경매장을 찾아 활어 경매장, 선어 경매장을 차례로 방문,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7000 택시회사를 방문 택시기사들을 만난 후, 사천시 환경복지회관으로 이동하여 환경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오후 5시 하동경찰서 앞에서 진행되는 제윤경 후보의 공식 출정식에는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를 펼쳐 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제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전날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총선 경쟁자인 서천호, 최상화 후보에게 ‘클린-준법-공명-정책선거’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특정 진영에서 도를 넘는 비방과 흑색선전, 금품선거에 대한 제보들이 속출하고 있어 낯부끄럽다”며 “구태정치, 금품선거, 네거티브 선거와 같은 과거와는 과감하게 단절하고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선거․클린선거’를 통한 공정한 미래비전 경쟁으로 품격 있고 더 성숙한 정치역량을 보여 주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부정선거, 관권선거, 금품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부정선거감시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하동읍 경찰서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본격적인 포문을 열고 표밭갈이에 나섰다. 출정식에서 서 후보는 “시련과 고난을 겪은 저를 지역민께서 다시 불러 주셨다”면서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문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진짜배기 큰 일꾼’ 서천호가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 후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남해와 여수를 잇는 해저터널 조기 착공, 하동 웰니스 전원도시로 새롭게 도약 등 3대 공약을 밝히며, 반드시 사천 하동 남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3대 공약에 이어 지역발전과 서민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대책 수립, 가내 제조업 및 소상공인 세제 혜택 강화,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비용 및 교육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남강댐 방류 피해 대책 적극 추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국가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철탑 지중화, 해양과학고 건축물 복원 등의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하동 출정식에서 이하옥 군의회 의장은 “진정 누가 사천 하동 남해를 위해 일할 사람인지 후보자의 인물과 경력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중앙정부와 교류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 낼 적임자”라며 하동군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무소속 최상화 후보도 지난달 28일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사무소 개소식과 출정식을 마치고 득표 활동에 고삐를 바짝 당겼다. 최 후보는 ‘지역을 지키는 새로운 힘!’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공약을 발표하며, 지역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사천·하동·남해 지역을 탄소중립·스마트·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과 갈사산단 및 대송산단의 유치업종 확대 및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유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역 발전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청와대 춘추관장 역임 후 10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헌신해 왔다”며,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정치인의 본분인데 선거철에만 나타나 지역민들의 소중한 표를 구걸하는 철새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밥 한끼, 소주 한잔 기울여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민생을 걱정하고, 주민세 한 번 제대로 내지 않은 이들이 지역 발전을 얘기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최 후보가 지난 28일 성명문을 통해 민주당 제윤경 후보와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에게 방송토론회 참여를 위한 동의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정훈 기자